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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
작성자
양미영
등록일
May 19, 2011
조회수
2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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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사안이 있을 시 첨부파일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근 거 : 조례 제26조

제26조(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)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
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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